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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법 개정안 통과

- 안전정보 수집 근거 마련으로 드론 안전관리 활성화 증진 -

[2022. 11. 02]



최근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하여 각종 신기술이 대두되었고, 그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드론(Drone)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궁무진한 드론 산업의 글로벌 경쟁 각축장에서 우위 선점을 위해 국회에서는 2019. 4. 5.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드론 산업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드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수집에 애로사항이 있어 꾸준히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최근 2022. 10. 27.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드론법의 주요 사항, 개정안 내용 및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드론법의 주요 사항

현행 드론법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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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내용

이번 드론법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① 드론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필수적 정보 수집·관리 근거 마련

② 수집된 정보를 운영하는 정보체계의 세부 운영범위(드론 사고현황, 보험정보 등) 규정

위 개정안은 2023. 4.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시사점

국내 드론 산업이 계속 성장해오면서 그 부작용으로 부각되는 것이 드론사고였습니다. 단순히 비행하는 드론 간 충돌사고뿐만 아니라, 드론이 사람을 치거나 건조물에 충격을 주어 손해가 발생하는 등 여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배상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위와 같은 안전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논의가 있었고, 드론보험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충분한 손해배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교통사고 분야에서와 같은 보험제도가 필수적인데, 드론보험 가입 의무는 관련 사업자에게만 국한되어 왔고, 2021년 기준 국내 자동차 보험시장 규모가 22조 원인데 비하여 드론 보험시장은 약 130억 원 규모로 협소하여 드론보험이 관련 사고 대응에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2020. 12. 9. 사업자만 가입 의무대상이었던 것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 9. 1.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장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보험업계의 활성화를 통한 배상 보장에 더해, 드론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서 드론의 보험가입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등 민간 보험사 등이 보유한 안전정보를 적시에 수집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드론 이용에 있어 안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면서 드론 이용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이에 따라 드론보험 계약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드론 보험계약 건수는 2017년 2,007건에서 2021년 9,738건을 기록하여 연 평균 48.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론보험 이용이 증가하면서 피보험자와 보험사 간 각종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향후 발생가능한 분쟁에 대한 법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이수경 변호사 (sgyi@yoonyang.com

강석준 변호사 (kangsj@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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