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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뷰 활성화 위해 지원책 필요”

서강대 로스쿨생 이현욱 씨, 봉사시간 부여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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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이 주도해 발간하는 로리뷰의 활성화를 위해선 수강신청 등을 통한 공식활동화, 봉사시간 부여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강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이현욱(13기) 씨는 전국 로스쿨 로리뷰 편집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서강로리뷰 제15호(2022년 9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내 로리뷰 현황 조사 및 안착을 위한 과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현욱 로스쿨생은 설문조사를 위해 전국 로스쿨 행정실과 학생회에 직접 문의해 로리뷰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로리뷰 편집장 연락처를 얻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인 구글폼을 이용했다.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서강대를 제외하고 총 20개 로스쿨의 로리뷰 조직이 파악됐으며, 설문에 응답한 18개 로리뷰 가운데 13개 로리뷰가 조직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했다"며 "18개 로리뷰 조직이 공유하는 문제점으로는 원고 모집의 어려움과 신입 편집위원 모집의 어려움이 파악됐고 이 두 문제점은 투고 논문 심사 유인 부족, 원치 않는 비(非)논문 게재 등 다른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리뷰 조직은 법학 연구를 경험할 수 있는 소수의 창구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로리뷰를 제외하면 원고료는 물론 운영에 필요한 기타 소요비용마저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오직 자원한 편집위원의 열의만으로 조직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논문대회 제출 원고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편집위원 활동 공식화 통한 소정의 학점 부여, 로리뷰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로스쿨 졸업요건으로서의 법률봉사 활동시간 부여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로리뷰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 다수가 법학 탐구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며 이들이 곧 학문 수속 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일 것"이라며 "이번 기획은 로리뷰 현황을 파악하고 임시적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쳤지만 향후 변호사시험 제도 개편으로 더 나은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