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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김앤장·광장·율촌,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 ‘8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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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서울고법에서 기업을 대리해 취소한 과징금 액수는 로펌별 차이가 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3년 동안 서울고법에서 취소된 과징금 총액 1388억700만 원 가운데 54.7%에 달하는 758억9200만 원의 과징금 취소를 이끌었다. 과징금 취소액 상위 3개 로펌인 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이 기업을 대리한 사건에서 취소된 과징금액은 전체 과징금 취소금액 가운데 82.8%를 차지했다.


◇ 김앤장 758억, 광장 281억 취소 = 각 로펌이 취소 판결을 통해 기업에 돌려보낸 과징금액을 산정한 결과, 김앤장이 758억92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광장이 281억900만 원(20.2%)으로 많았다. 율촌이 취소한 과징금액은 109억2400만 원(7.8%)이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80억700만 원, 법무법인 태평양이 58억7900만 원, 법무법인 세종 39억7500만 원, 법무법인 공존 28억5800만 원, 법무법인 클라스 18억8200만 원, 법무법인 화우·엘케이비앤파트너스 4억9500만 원, 법무법인 이제 3억1200만 원, 법무법인 동인 2억4800만 원 등이다.

 

로펌의 활약으로 취소된 과징금 외 시정명령 등의 공정위 처분 수는 김앤장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율촌이 7건, 광장이 6건, 화우가 5건, 태평양이 3건,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건, 공존·바른 등이 1건이다.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해 기업을 대리한 횟수도 로펌마다 다르다. 가장 많은 것은 김앤장으로 총 37건의 사건을 맡아 공정위를 상대했다. 다음으로 태평양이 20건, 화우가 19건, 세종이 17건, 바른 14건, 광장 13건, 율촌 12건, 대륙아주 5건, 지평과 법무법인 한로가 3건, 동인,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클라스, 케이씨엘 등은 2건이다.


◇ 로펌별 스타 변호사는 = 로펌에서는 공정거래 간판스타들이 나섰다.


김앤장은 3년 동안 총 55명의 변호사가 공정위를 상대했다. 이 가운데 판사 출신인 양대권(50·26기), 윤인성(54·23기) 변호사가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했다. 양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판사 등을, 윤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광장은 17명의 변호사가 공정위 상대 소송에 참여했다.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등을 지낸 이인석(53·27기) 변호사와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의 입찰 담합 사건을 수행했던 정병기(39·38기) 변호사의 활약이 컸다.

 

태평양은 소송에 참여한 소속 변호사 25명 가운데 변호사 개업 직후부터 태평양에서 공정거래 분야를 맡아 온 윤성운(54·28기), 신사도(45·36기) 변호사가 사건을 가장 많이 맡았다.

 

세종은 20명의 소송 참여 변호사 중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안영진(59·16기) 변호사와 석근배(44·34기) 변호사가 가장 많은 소송에 참여했다. 석 변호사는 LH 건설하도급 부분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율촌은 소송 참여 18명의 변호사 중 한승혁(47·33기), 박종욱(33·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가 돋보였다. 한 변호사는 올해 법률신문 ‘사내변호사 대상 2022년 대한민국 로펌평가’에서 공정거래분야 우수 변호사로 선정됐다.

화우는 김성식(57·19기) 변호사와 황진우(44·36기) 변호사가, 지평은 장품(42·39기), 고기승(34·변시 5회) 변호사가, 바른은 백광현(46·36기), 정양훈(40·38기) 변호사가 활약했다.

 

공정위 사건에 로펌 대표변호사가 나선 경우도 있다. 대륙아주는 이정란(41·37기) 대표와 백종현(41·변시 1회) 변호사가, 동인은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이성보(66·11기), 황윤구(61·19기) 변호사가 공정위 사건을 활발히 수행했다.

 


임현경·홍윤지·홍수정 기자 

hylim·hyj·soo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