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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공정위 측 방어나선 로펌… 법무법인 등정 14건 1위

공정위 측 로펌, 등정-봄-지선-지음-가온 순
변호사는 서범석-김설이-김민우-박영동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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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여러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대리를 맡으며, '공정위 방어'에 나선 로펌도 있다.

  

지난 3년간 서울고법의 공정위 사건에서 공정위 측 대리를 가장 많이 맡은 로펌은 법무법인 등정이다. 등정은 총 14건의 사건을 맡아 공정위를 방어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봄이 13건, 법무법인 지선이 12건, 지음 법률사무소 11건, 법무법인 가온, 서울, 세한, 신아, 정부법무공단이 각 9건, 강호와 세움이 각 7건의 사건을 맡았다.

 

공정위를 대리해 해결사로 나선 변호사들도 돋보인다. 이들은 대형로펌과 공정위, 금융권 등을 거치며 공정위 분야에 전문성을 쌓은 이들이 다수다. 소속 로펌을 옮겨서도 꾸준히 공정위 대리를 맡는 이들도 있다.

 

서범석(46·36기)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는 3년간 총 16건의 사건에서 공정위를 대리해 공정위 대리 사건 수가 가장 많았다.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을 지낸 서 변호사는 등정에서 인본으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에도 꾸준히 공정위를 대리하고 있다.

 

김설이(42·34기) 지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4건의 사건에서 공정위 대리를 맡았다. 김 대표변호사는 2007년부터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 측 대리인과 법률자문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면서, 이 공로로 올해 '공정거래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민우(47·34기) 법무법인 봄 변호사, 박영동(52·34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각각 13건을 기록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 규제개혁심의회·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2005년 변호사 개업 후 세종에서 근무했다.


박 변호사는 2005년 변호사 개업 후 감사원, 공정위 카르텔총괄과·협력심판담당관·기업결합과·할부거래과 등에서 근무했다. 제5대 자율분쟁조정위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강지현(52·31기) 법무법인 지선 변호사
는 12건, 방경희(51·35기) 법무법인 에이치 변호사는 11건을 맡았다. 강 변호사는 삼성증권에서 근무했고, 방 변호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우준(44·35기)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김종서(48·44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각 9건의 공정위 사건을 대리했다. 강 변호사는 2009년 변호사 개업 후 김앤장에서, 김 변호사는 한국은행 등에서 근무했다.


임현경·홍윤지·홍수정 기자 

hylim·hyj·so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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