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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前 대법관 변호사 등록 신청에… 변협 "자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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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63·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았던 이력 등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아 자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권 전 대법관에게 26일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공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진해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해 변호사 등록 및 개업 신고 없이 고문료를 받는 등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청렴과 공정함의 상징으로 후배 법조인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전직 대법관의 모습과 지극히 거리가 멀다"며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고, 언행 불일치 행보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만큼 더욱 깊이 자숙하고 겸허하게 처신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국민 세금으로 각종 특혜를 누리며 대법관 등 법조 고위직을 지낸 명망가가 퇴임 후 다시 변호사 개업을 해 법정과 재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후진적 문화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시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참여했다. 해당 판결 선고 이후인 같은 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아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에게 보낸) 공문 내용이 변협 입장이므로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