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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주민 인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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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원타워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주민의 인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인권상황 변화를 알아보고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세션은 북한의 인권상황 변화를 주제로 열렸다.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가 '생명권'을, 허만호 경북대 정치외교학 명예교수가 '식량권'을, 이재원(64·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가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송수현(57·35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문원(35·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해든(38·변시 6회)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제2세션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대책을 주제로 열렸다. 김태훈(75·5기) 사단법인 북한인권 변호사가 '국내적 대책'을, 박선기(68·군법 3회) 법무법인 대동 변호사가 ‘국제적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문수정(38·45기)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변호사와 조선희(41·변시 1회)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했다.

 
이문원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에 따른 국경 봉쇄 조치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은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평가된다"며 "대북제재 하에서 이뤄지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국가배급제도를 뒷받침하는 자원으로 동원되는 상황은 방지할 필요가 있지만, 지원 식량이 장마당으로 유통되는 현상 자체는 2차 경제의 활성화를 추동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