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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휴게시설 설치의무’ 규제 특별점검 실시

[2022.09.20.]



2022. 8. 18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 사업장 우선 적용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사망사고 발생(2019. 8.), 건설현장 및 유통업 등에서 휴게시설 부족으로 계단이나 화장실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문제점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사항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 8. 17.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기업들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 8. 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올 8월부터 10월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설정하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및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지도 대상은 휴게시설이 취약한 건설현장,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에서의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가이드’를 발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해설가이드에서 정하는 설치의무 대상, 시설·관리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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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지도기간에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 확인 시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별지도기간 이후에는 휴게시설과 관련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 및 시정지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준의 준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 및 휴게권과 연관되어 있으며 구성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쾌적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법령 강화 및 고용노동부의 특별지도 등에 대비하여 기업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따른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조치 등 선제적 대응을 이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순하 변호사 (shkweon@kimchang.com)

이태영 변호사 (taeyeong.lee@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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