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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기술유형·서비스 영역별로 달리 규제해야"

2022년 대한변협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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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세계)에 대한 법적 규제는 기술 유형과 서비스 영역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기술과 서비스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원타워 변협회관에서 '2022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을 대주제로 '2022년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웨비나 형태로 동시 중계된 이날 대회에서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을 둘러싼 법·제도적 쟁점, ESG 경영을 위한 법률적 과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국내 메타버스 법학연구의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 정종구(35·변호사시험 8회) 변협 학술위원회 위원은 "메타버스를 선제적으로 정의하고 접근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메타버스는 물적·기술적 인프라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상호작용과 창작자 경제를 가능케 하는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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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메타버스의 기술유형과 서비스 영역 별로 상이한 규제가 단행돼야 한다"며 "메타버스는 전제되는 기술과 활용 분야에 따라 다르게 구현되고, 이에 따라 피규제 현실도 달라지므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면 규제의 방향과 수준, 내용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일반적인 메타버스를 전제로 한 연구가 아닌, 메타버스를 개별 기술과 서비스 영역 별로 차별화한 심층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ESG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윤용희(42·사법연수원 35기) 변협 학술위원회 위원은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가운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ESG로 기업 규제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고, 변화는 더 강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정부의 공적 규제 강화와 투자자, 고객사 등의 이해관계자가 주도하는 자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은 전통적인 준법 리스크에 더해 국제규범 등에 따르는 리스크를 포함하는 ESG 리스크를 상정해 관리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조성훈(52·33기) 변협 학술위원회 위원이 '메타버스시대 형사법의 과제: 디지털성범죄를 중심으로'를, 박수현(42·38기) 변협 학술위원회 위원이 '정비사업조합의 시공계약 해제에 따른 법적 쟁점'을, 박동민(46·변시2회)·윤동욱(51·38기) 변협 학술위원회 위원이 '행정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