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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9명 첫 징계… 최대 과태료 300만원

로톡 "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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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첫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17일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 처분은 지난해 10월 변협이 로톡 미탈퇴 변호사 200여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며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돌입한 지 1년만에 나온 것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입장문에서 "변협이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강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며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협 관계자는 "현재 징계위에 회부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소명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후속 징계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협 징계위는 이번 징계사유로 로톡 가입 기간을 특정해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징계처분 후에도 로톡 회원으로 남을 경우 처분 후 가입 기간을 이유로 재차 징계할 가능성도 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가결했다. 비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제한을 명문화하고, 비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규정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