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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금융 관련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2. 10. 12]



최근 중고차 금융과 관련한 중고차 딜러 소개행위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본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고차 딜러가 고객에게 금융회사를 ‘단순소개’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의 명시적인 판단이 내려진 최초 사안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중고차대출 및 이와 유사한 대출 등과 관련한 영업활동에서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 화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해당 여부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불송치결정의 내용과 시사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 내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제2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제3항).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위 요건을 갖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중개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제24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7조 제1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 ‘중개’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위반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중개’는 구체적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중간에서 알선하는 행위에 국한하여야 하고, 한편 구체적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직접적인 중개행위가 아닌 이상 이를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3246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등).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중개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는 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루어지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중고차 딜러의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에 관하여도 대출상품을 ‘단순 소개’하는 업무는 모집인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대법원 및 금융당국의 입장을 종합하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단순소개 및 설명을 넘어 해당 상품의 금리와 한도 등 상품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대출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대출견적서 등을 제공하는 등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상품 권유, 소개 및 설명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2. 주요 혐의 및 불송치결정의 요지

S금융제휴점을 비롯한 20여개의 금융제휴점들은 2021. 12.경 금융상품판매업자인 A금융회사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취지는 A금융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중고차 딜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금융회사가 위 중고차 딜러들에게 금융상품인 중고차대출을 중개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금융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중고차 딜러의 행위가 위에서 살펴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히 중고차 딜러가 고객을 상대로 A금융회사를 ‘단순 소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지, 중고차 딜러가 받는 수수료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고차 딜러의 행위가 ‘단순 소개’가 아닌 ‘중개’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선례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금융제휴점들은 사건의 결과에 따라 시장에서의 역할이 다소 감소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그에 따라 A금융회사 또한 수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수사 후, 사법경찰관은 ① 일부 중고차 딜러들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딜러 개인의 일탈 내지 업무협약서 내용의 위반으로 보이는 점, ② 딜러들이 단순 소개 명목으로 다소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딜러들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딜러들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금융감독원 역시 대출상품을 단순히 소개(팜플렛 교부 등)하는 등의 행위가 “단순 소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금융회사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실무적으로 중고차 딜러의 개별적인 영업행위가 금융회사에 대한 “단순소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출계약의 “중개”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그 단어들이 가진 추상적 개념성 및 개별적 사안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사정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차 딜러들로부터 “단순소개”를 받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중고차 딜러의 특정 영업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향후에도 개별 사안별로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본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고차 딜러가 고객에게 금융회사를 ‘단순소개’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의 명시적인 판단이 내려진 최초 사안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중고차대출 및 이와 유사한 대출 등과 관련한 영업활동에서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각 금융회사의 중고차 딜러 등에 대한 교육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의 내용 및 수사경과, 그리고 불송치결정의 이유 등은 교육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동규 변호사 (dglee@hwawoo.com)

이주용 변호사 (jylee@hwawoo.com)

김균민 변호사 (gmkim@hwawoo.com)

황혜진 변호사 (hjhwang@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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