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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취소 결정 사건, 모두 법원으로 다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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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역대 세 번째로 법원 판결을 취소한 이후 이 사건 당사자인 GS칼텍스 등이 모두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12월(96헌마172등)에 이어 올 6월과 7월 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 재판을 취소한 것이다.

헌재

“법원,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무시는 위법”

재판취소 결정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30일 헌재에서 재판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전직 대학교수 A 씨의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760)과 관련해 A 씨 측은 7월 26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2022재노2).

  

GS칼텍스 사건 세 번째

1997년 12월 이어 올 6월·7월 잇따라


7월 21일 헌재에서 재판 취소 결정이 내려진 △GS칼텍스의 헌법소원 사건(2013헌마496)과 △롯데디에프리테일의 헌법소원 사건(2013헌마497)의 청구인인 GS칼텍스와 롯데디에프리테일 역시 모두 8월 26일 서울고법에 재심 소장을 접수했다(2022재누133 및2022재누140).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서울고법·대법원 등에

각각 재심소장 접수


같은 날 헌재에서 재판 취소 결정이 나온 △KSS해운의 헌법소원 사건(2013헌마242)과 관련한 재심 소장도 8월 19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KSS해운 측은 지난 달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2022재누144). 이 사건은 8월 23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돼 이튿날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됐다.

올 6월 헌재의 결정이 나온 후 100여일이 지났지만 해당 사건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해법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