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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조 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35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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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소속 변호사나 검사 출신의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 135명이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사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35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


신규 임명된 신임 법관은 남성이 63명, 여성이 72명이다.

 
37~46기 등 사법연수원 출신이 54명, 변호사 시험 1~6회 출신이 81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보면 46기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44기가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42기는 5명, 45기는 4명, 40기와 41기가 각각 2명, 37기와 43기가 각각 1명이다.


변호사 시험 출신의 경우 6회 출신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5회 출신이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3회와 4회 출신이 각각 7명, 2회 출신이 2명, 1회 출신이 1명으로 집계됐다.


출신 직역별로 보면 변호사 출신이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출신은 지난해보다 7명 증가한 1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선전담 변호사 출신과 재판연구원 출신이 지난해보다 줄어 각각 11명으로 집계됐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출신은 9명이다. 특히 변호사 출신 신임 법관 중에서는 김앤장 출신이 1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보였다.

 
신임 법관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거친 뒤 내년 3월 1일 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날 임명식에는 김명수(63·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과 조재연(66·12기), 박정화(57·20기) 대법관, 김상환(56·20기)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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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선언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독립된 재판만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사회의 대립이 격화되고 사법부에 의존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넘어 판결의 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은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수단적 가치"라며 "독립된 법관이 성심을 다해 '좋은 재판'을 실현할 때 비로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고 재판의 독립을 선언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도 온전히 부응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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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용된 신임 법관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명단 (가나다 순) 

 

[ 성명 / 성별 / 연수원(변호사시험) 기수 / 직업 ]

강보라(姜보라) 여 6회 조정전담변호사(서울동부지방법원)

강상우(姜相宇) 남 46기 변호사

강소혜(姜素蕙) 여 6회 변호사

강웅(姜雄) 남 6회 변호사

강현재(姜炫在) 남 4회 국선전담변호사

강화현(姜華賢) 여 6회 변호사

권근환(權槿歡) 남 2회 검사

권재호(權宰湖) 남 44기 변호사

김경민(金璟珉) 남 44기 변호사

김나영(金拏伶) 여 6회 변호사

김다연(金다연) 여 6회 변호사

김도윤(金度潤) 남 44기 변호사

김동일(金棟鎰) 남 46기 변호사

김민욱(金珉旭) 남 4회 변호사

김민주(金民柱) 남 46기 재판연구관(대법원)

김병일(金炳日) 남 46기 재판연구원

김상이(金嫦彝) 여 44기 검사

김수철(金秀喆) 남 46기 국선전담변호사

김수현(金秀顯) 여 6회 변호사(법무부)

김수현(金秀炫) 남 46기 재판연구원

김아란(金娥蘭) 여 6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연수(金衍守) 여 44기 검사

김영완(金泳完) 남 6회 재판연구관(대법원)

김윤진(金胤鎭) 남 42기 검사

김은오(金垠吾) 여 42기 검사

김의기(金義基) 남 46기 변호사

김의담(金義譚) 남 46기 재판연구원

김정윤(金正潤) 여 5회 검사

김주형(金柱亨) 남 42기 변호사

김지수(金智秀) 여 6회 변호사

김지연(金芝娟) 여 6회 변호사

김지영(金知泳) 여 3회 변호사

김진경(金珍憬)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창수(金彰洙) 남 46기 재판연구원

김현정(金賢貞) 여 6회 변호사

김현주(金炫妵) 여 6회 변호사

김현호(金賢鎬) 남 6회 변호사

김혜림(金慧林) 여 6회 변호사

김혜민(金惠民) 여 5회 조달청

나광윤(羅珖允) 남 43기 검사

남민영(南旼姈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남승우(南丞祐) 남 44기 변호사

남원석(南源奭) 남 46기 검사

남윤표(南潤杓) 남 6회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남지연(南芝娟) 여 44기 서울지방국세청

노창현(盧昌炫) 남 40기 변호사

박건일(朴健一) 남 3회 변호사

박계현(朴桂賢) 여 6회 변호사

박봄빛누리(朴봄빛누리) 여 44기 변호사

박선임(朴善䛘 여 6회 변호사

박수미(朴守美) 여 5회 변호사

박아름(朴아름) 여 45기 검사

박준규(朴俊奎) 남 5회 변호사

박지은(朴持恩) 여 45기 변호사

박진희(朴鎭希) 여 44기 변호사

박혜성(朴慧誠) 여 5회 변호사

방민우(方敏愚) 남 6회 재판연구원

배종빈(裵鍾彬) 남 6회 변호사

백송이(白송이) 여 6회 변호사

서성기(徐誠基) 남 6회 재판연구원

서승범(徐承範) 남 6회 변호사

서하나(徐하나) 여 46기 검사

성지원(成知原) 여 46기 변호사

소화영(蘇禾瑛) 여 41기 국선전담변호사

손정현(孫精賢) 여 42기 검사

송인철(宋寅哲) 남 37기 변호사

신서영(申瑞英) 여 4회 변호사

신지원(申智媛) 여 46기 검사

신진경(申津京) 여 6회 변호사

오민지(吳珉祉) 여 6회 변호사

오준석(吳準錫) 남 46기 재판연구원

우민제(禹慜濟) 남 46기 변호사

유경민(劉涇慜) 남 44기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유영상(劉寧相) 남 6회 변호사

유영화(柳泳和) 여 3회 변호사

유정화(柳廷和) 여 46기 변호사

유지혜(柳知惠) 여 6회 변호사

윤상훈(尹相勛) 남 5회 검사

윤서진(尹瑞振) 여 46기 변호사

윤한나(尹桿娜) 여 6회 변호사

이강민(李强珉) 남 2회 변호사

이경주(李炅炷) 여 6회 변호사

이동형(李東炯) 남 46기 검사

이두호(李斗鎬) 남 5회 변호사

이래(李來) 남 6회 국선전담변호사

이명은(李明恩)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이무형(李武炯) 남 6회 변호사

이보라(李寶羅) 여 1회 변호사

이상수(李相受) 남 6회 변호사

이서영(李瑞榮) 여 6회 변호사

이슬아(李슬아) 여 6회 변호사

이승욱(李承旭) 남 6회 국선전담변호사

이연용(李鍊庸) 남 46기 재판연구원

이영주(李映姝) 여 46기 변호사

이예솔(李叡率) 여 6회 변호사

이인창(李寅彰) 남 45기 변호사

이재규(李宰圭) 남 46기 변호사

이정준(李廷濬) 남 3회 변호사

이지숙(李知淑) 여 3회 변호사

이지은(李智恩) 여 5회 변호사

이창건(李昌建) 남 5회 국선전담변호사

이충원(李忠原) 남 45기 변호사

이현우(李賢優) 남 46기 변호사

이형우(李衡雨) 남 46기 변호사

이혜인(李惠仁) 여 5회 변호사

이황선(李黃先) 남 6회 변호사

임정빈(任丁彬) 남 44기 검사

임종찬(林鍾燦) 남 6회 재판연구원

장유나(張有那) 여 42기 검사

장정연(張正娟) 여 6회 변호사

전민정(全玟柾) 여 46기 변호사

전정우(全正祐) 남 6회 변호사

전화정(全和貞) 여 5회 검사

정명진(鄭明珍) 여 6회 변호사

정선희(鄭先熙) 여 41기 검사

정성희(鄭成姬) 여 5회 변호사

정소영(丁昭榮) 여 3회 국선전담변호사

정수호(鄭守皓) 남 6회 변호사

정요진(鄭堯陳) 남 3회 변호사

정유성(鄭有盛) 남 46기 재판연구원

정태식(鄭兌式) 남 6회 재판연구원

정현기(鄭賢基) 남 6회 변호사

정현지(鄭賢智) 여 40기 변호사

정혜원(鄭惠源) 여 4회 변호사

조길상(趙吉相) 남 4회 변호사

주미소(朱미소) 여 46기 변호사

차현우(車峴宇) 남 46기 변호사

채영림(蔡怜琳) 여 6회 변호사

최오미(崔오미) 여 6회 변호사

최정윤(崔禎允) 여 4회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한결(崔한결) 여 5회 변호사

하유미(河有美) 여 4회 변호사

홍자경(洪慈涇) 여 46기 변호사

황진영(黃眞榮) 여 6회 변호사

황혜련(黃惠蓮) 여 6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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