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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변 보호 폭넓게 보장해야"… 안병희 변호사, 국회서 1인 시위

변호사 등 상대 보복범죄 가중 처벌 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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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희(60·군법 7회)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변호사 등을 상대로 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안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 신설 법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며 "(해당) 법률의 개정은 변호사의 생명권과 변론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변호인 조력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변호사 신변에 대한 위험이 국민께 알려졌지만, 변호사를 향한 사건 관련자들의 협박과 테러 위협은 그 이전부터 계속돼왔다"며 "통상 소송의 당사자들은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감정들을 변호사에게 표출하거나 변호사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변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미애(53·사법연수원 34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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