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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소장 위조 의혹' 前 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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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27일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등)로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2월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할 당시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받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반복해서 낸 것처럼 보고서를 위조해 결재권자가 오해하게 했다"며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위조 공문서·사문서 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부산지검이 종전에 윤 전 검사를 기소해 판결(선고유예)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일시와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별개의 위조된 문서를 한꺼번에 행사한 것이고, 위조된 서류의 제출로 공무집행이 방해된 사실도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앞선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윤 전 검사는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이 2016년 윤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 조치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그해 9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의 소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전 검사가 소환에 불응한데다 법원이 윤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도 2차례 기각해 당사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로 임박한 점,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히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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