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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내달 4일 대법원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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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국정감사 대상 기관과 감사 일정 등을 확정했다.


법사위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모두 78개 기관이다.


법사위는 다음달 4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국감에 돌입한다. 이어 6일에는 법무부, 11일에는 감사원 등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이 잡혔다.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소관기관 감사는 국회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인 국감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4일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6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11일 감사원
△13일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4일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전고검, 대구고검, 부산고검, 광주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대전에서 실시)
△17일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18일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20일 대검찰청
△21일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 서울회생,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 춘천지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
△24일 종합감사(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