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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망 사건 '치사' 아닌 '살인' 적용 인천지검 등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검찰청,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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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사시킨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한 사건이 대검찰청의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
은 26일 이를 포함해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으로 송치된 ‘대학 내 성폭력 사망 사건’에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 법의학 감정, 디지털 증거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살인 고의를 입증하고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살인)으로 구속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충실한 수사, 관련 법리 및 판례에 대한 치밀한 검토 등을 통해 피의자의 살인 고의를 입증하는 등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죄책에 부합하는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피의자를 엄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용후)는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고령의 요양원 입소자를 상대로 예배를 진행해 10명을 코로나19에 감염시키고 그중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과 요양원 운영자인 배우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방역수칙 위반과 피해자의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간 인과관계를 입증해 감염병예방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유죄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다.


이외에도 △불구속 송치된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 입은 사실을 추가 규명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 2명 구속(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청소년 성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영상물 삭제 등으로 피해자 보호(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제주자치경찰단과 협력해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거문오름’을 벌채하고 훼손한 개발업자 2명 구속기소하고 증거위조 등 범행 추자 인지한 사례(제주지검 형사3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