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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특허심판, '임의적 전치주의' 도입해야"

대한변협, '특허심판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 심포지엄
기동민·김병기·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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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도 특허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에 '임의적 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허법원 활성화로 특허권자 보호 환경이 나아졌으므로 특허심판원에서 사실상 1심을 받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는 26일 기동민·김병기·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특허무효 등에 대한 판단을 받으려면 먼저 특허심판원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한국의 특허소송 구조를 기형적으로 이원화시켜 분쟁 당사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특허분쟁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을 주제로 발표한 배병호(64·사법연수원 1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특허심판에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될 때는 특허법원의 미비와 전문가 부족 등으로 특별행정심판 제도가 타당한 면이 있었지만, 특허법원의 활성화로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 환경이 많이 개선된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심판원은 준사법기관으로 현행 권리구제 제도상 사실상 1심 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는 원처분을 한 특허심판부의 심판장과 심판관이 모두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점"이라며 "또 필요적 전치주의인 특허심판의 원처분 취소율이 임의적 전치주의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율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은 특허권 존속에 대한 신뢰를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특허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보려는 것이 특허 제도나 특허심판 제도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특허심판 제도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섭(63·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특허심판을 임의전치화 할 경우 특허심판과 법원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고, 권리구제절차가 사실상 4심제가 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법원이 소송사건의 범람으로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임의 전치주의가 반드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신용우(47·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홍승기(63·20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 박진영 세계일보 기자, 전희정(37·변시 2회)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최재원(49·변시 3회) 변협 감사, 이욱재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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