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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비리 합수단'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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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 세입·세출 관련 비리 수사를 위해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23일 대검찰청은 조세범죄 조세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검사장 정영학)에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세입 관련 범죄와 더불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범죄를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대상을 국가 재정 관련 범죄로 확장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겨 조사단 인력과 조직을 기반으로 합수단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 하에 2018년에 설치된 조사단은 해외 불법재산은닉이나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해외불법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정 비리 합수단이 문재인 정부 시기 태양광 사업 보조금 비리 의혹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 관련 사건도 재정 비리의 유형으로 포섭이 가능하니 만약 해당 사건이 고발된다면 일부 사건을 합수단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달 13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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