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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뉴스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상 범죄 근절 촉구" 성명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
는 21일 "변호사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근절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경남 진주에서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경남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이 사건은 '여성'에 대한 스토킹범죄가 방화 시도로까지 이어진 중대 사건이자 국선변호사를 상대로 한 범죄로 국선변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며, 변호사에 대한 범죄로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신변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을 촉구한다"면서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 사전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및 보완책을 마련해주기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또 "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늠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변호사와 연대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하여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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