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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로나 백신 맞은 뒤 뇌질환… "정부, 피해자에 보상해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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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30대 남성인 A 씨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투여받았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 날에는 양다리저림과 부어오름, 어지럼증 등 증상이 발생했다. A 씨는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영상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좌측 전뇌부위 소량의 출혈성 병변이 확인됐다. 이후 추가 검사를 통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을 진단받았고 다리저림에 대해선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지난해 5월 질병관리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에 따라 A 씨의 진료비 330여 만원과 간병비 25만 원의 피해보상신청을 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백신을 접종한 증거는 확보했으나 다리저림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영항삭적 검사상 해면상 혈관기형을 고려할 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며 보상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뒤 A 씨에게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예방접종 후 불과 1~2일 뒤 발열과 두통 및 다리저림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고, 예방접종과 A 씨 증상 사이에 명백한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한다"며 "A 씨는 예방접종 이전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예방접종 바로 다음날부터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이 증상은) 질병청이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기도 하다"며 "이후 뇌 MRI 결과 A 씨에게 해면상 혈관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했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는 그와 관련된 증상이 발현된 바도 없다. A 씨의 증상이나 질병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증상이 발현됐다면,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만연히 해당 증상 및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질병관리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1부가 담당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은 이 건을 포함해 총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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