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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 청년연구관

“최소한의 인재 확보 장치” “로클럭 제도 취지 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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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상고심 재판 업무를 돕는 재판연구관실에 법관이 아닌 로스쿨 등을 갓 졸업한 이른바 '청년연구관'이 있다. 이들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업무를 보조하며 상고심 사건 처리를 돕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청년연구관이 상고심 재판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법연수원·로스쿨 졸업 예정자(변시합격 조건) 등

대상 선발


◇ '청년연구관'이란 =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통상 법관이 맡는데, 전문성 있는 심리 등을 위해 변호사와 교수 출신 등 비법관 재판연구관도 일부 있다. 비법관 재판연구관 가운데 이른바 '청년연구관'은 △(법관) 임용예정년도 1~2월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 △임용예정년도 1~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임용예정년도에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년도에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의무복무를 마칠 예정인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선발 대상 범주가 일반 '재판연구원(로클럭)'과 동일하다.

청년연구관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각 5명씩 선발됐다. 대법원은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해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한다. 청년연구관은 법관이 아닌 재판연구관 규칙 제2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 3호 내지 5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으로 채용한다. 각자 채용 직급에 따라 법령에 정해진 대우를 받고 있다. 청년연구관은 상고심 본안 사건의 완결 검토나 완결 보고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 과중한 재판연구관 보조역할

상고심 신속 처리에 기여


◇ 청년연구관 존재에 의견은 다양 = 청년연구관에 대한 법조계 반응은 다양하다. 우수한 젊은 인재를 상고심 업무에 투입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연구관 투입으로 1,2심 재판을 맡아야 할 현직 법관의 재판연구관 차출도 줄일 수 있는 등 장점도 있지만 현행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대법원은 최근 재판연구원 채용 대상을 처음으로 경력 변호사까지 확대했는데, 청년연구관의 경우 임기를 마치고 다시 일반 로클럭에 지원할 수 있다. 

 

2019년부터 매년 5명 선발

로클럭에 다시 지원할 수도 있어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정원이 줄어들면서 법관 연구관의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청년연구관의 필요성이 커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연구관을 지냈던 한 변호사도 "법조일원화에 반하는 소위 '순혈주의'를 위한 장치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훌륭한 인재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측면이 있다"면서 "이전처럼 곧장 훌륭한 인재가 법원으로 오지 않으니 추후 법관으로 올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같이 일해보지 않고는 법관으로 잘 맞는 인재인지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법원 입장에서 우수한 인재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청년연구관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륜없이 사실상 재판연구관 역할

로펌 직행코스 활용 비판도


반면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배석 판사는 "청년연구관 제도는 로클럭 제도 취지를 잠탈하는 문제가 있다"며 "재판연구관이라는 자리는 통상 박사 학위가 있거나 판사로서 14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임명하는데, 청년연구관은 일반 로클럭과 다를 바 없는데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연구관 이력이) 대형 로펌에 가는 직행 코스처럼 활용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청년연구관을 선발할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판사를 더 늘려서 법원에 산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청년연구관은 해마다 5명 밖에 선발하지 않아 법원 내 성골 혹은 순혈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로클럭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판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를 하거나 사회 경험을 더 쌓은 다음 판사가 되는 상황에서, 청년연구관과 로클럭을 잇따라 지낸 다음 판사가 되면 사실상 법조일원화 취지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 연간 4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처리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판사 재판연구관과 판사 아닌 재판연구관이 대법원에 근무하면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다툼이 치열한 상고사건의 적정하면서도 신속한 처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된 판사 아닌 재판연구관은 하급심 법원에 배치되는 재판연구원의 임무나 역할과 마찬가지로, 판사인 재판연구관의 연구업무의 보조인력으로서 '판사인 재판연구관의 대법원 사건 연구업무'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용경·박수연·한수현 기자
yklee·sypark·shhan@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