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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관 13명서 17명으로… 6년간 순차 증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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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사건 폭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법원이 6년에 걸쳐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관 4명이 구성원인 소부 재판부 1개를 늘려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상고심 개편 방안 가운데 또다른 대안으로 상고 유형을 나눠 적법한 상고 이유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심사해 사건을 걸러내는 한편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하는 상고심사제 형태도 검토중이다.

법원행정처 상고 제도 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상고심 개편 방안을 15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게시하고 23일까지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상고심 본안심사 이전에

법정 상고·심사 상고로 분류


앞서 대법원은 지난 달 상고이유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토록 하는 상고심 개편 방안을 코트넷에 게시해 법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지는 상고심 개편 방안의 또 다른 대안인 대법관 증원 방안과 상고심사제 방안에 대한 것이다.


상고이유 적법성 심사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하기로


TF는 대법관 증원 방안의 내용으로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대법관 4명을 증원해 소부 1개부를 증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4명이 1개의 재판부를 구성해 만장일치 형태로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대법관 수(대법원장 제외)는 13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고, 소부도 현행 3개부에서 4개부로 확대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는 대법관 1명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16명의 대법관 등 17명이 참여하는 단일 전원합의체(One Bench)로 구성된다.

현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은 모두 12명으로, 3개의 소부에 4명씩 배치돼 사건을 심리한다. 매년 본안사건만 4만 여건 이상이 상고돼, 대법관 1인당 1년에 약 4000건의 주심 사건을, 주심이 아닌 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만5000건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상고심 개편방안 마련 23일까지 의견수렴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4명 정도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해서 상고심으로 몰리는 사건 수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TF는 상고 유형을 법정상고, 심사상고로 나눠 상고심 본안 심사 전에 적법한 상고 이유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사건을 걸러내는 한편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하는 상고심사제 방안도 제시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