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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행정사, 토지보상 이의신청서 작성 대행 가능’ 유권해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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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최근 '행정사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의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변호사들이 '변호사법과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2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달 30일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행정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이의신청서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변호사법과 맞지 않는 해석
변호사단체 반대 입장 표명


행정사법은 변호사법과 별도로 행정사가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됐으며, 이같은 대행 업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행정심판 청구 '대리' 업무와 다르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등 변호사단체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 단계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는 엄연히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법률사무에 해당된다"며 법제처의 해석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서울변회는 "행정사의 99.4%는 아무런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전문성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전문가의 법률행위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그릇된 해석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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