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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동산 · 채권과 다른 ‘그 밖의 재산권’으로 봐야

사법정책연구원, 민사집행 절차에 통일적 규율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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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무일푼인 채무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하면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까? 현행법상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집행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이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가상자산의 성질을 어떻게 정의해 집행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법정책연구원이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절차 가운데 압류·현금화·배당에 대한 통일적 규율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최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민사집행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가상자산의 성질이 동산인지, 채권인지조차 법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집행 기관 재량에 따라 이뤄졌다. 전통적인 금융자산은 점유나 등기·등록 등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채무자의 협조가 없어도 등기·등록·인도 등을 통해 압류·환가 등의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무체성과 익명성 그리고 그 이전에 가상자산 관리자만 아는 ‘개인키’가 필요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방법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에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달 5일 금전집행의 경우 가상자산을 동산이나 채권과는 다른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고 집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연구책임자: 이혜정 연구담당관)' 보고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절차 가운데 압류·현금화·배당에 대한 통일적인 규율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이번 연구 보고서에는 가상자산의 성질과 작동 원리 등이 잘 정리돼 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집행 분야에서는 현재 유일한 연구 자료"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