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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저출생 해결과 일·가정 양립 위해 '유보통합' 시급"

여성변회·IHCF, '유·초등교육체계 현황과 문제'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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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박철영)은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학제개편 논란에서 본 유·초등교육체계 현황과 문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 이슈를 계기로 현행 보육 및 교육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저출생 문제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자(55·사법연수원 26기) 여성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0.84명)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 42조 원의 예산을 들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0~14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7%에 불과하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낮은 31위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낮은 여성 고용률과 미흡한 영유아 보육 체계가 출생률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정(56·22기) 여성변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저출생 문제의 대안으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과정 통합)'과 '유아 의무교육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경희 한국여성기자협회장은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학제 개편을 통한 사회 진출 연령 하향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라면서 "일·가정 양립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석장학사는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운영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제안했다"며 "OECD 국가들의 유아 의무교육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 책임 교육 체제를 마련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3년을 기본학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정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정책을 실시하고, 만 5세 유아학교 입학 체제를 의무교육으로 도입해 영유아의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추구해야 한다"며 "유아의 발달과 학습 수준에 중심을 둔 공교육, 공보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39·43기) 여성변회 총무이사는 "우리 유·초등 교육 체계가 아동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면 엄마와 아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부모가 유아 교육에 대한 정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공지받을 수 있도록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고, 복잡한 보육료 신청 절차 등도 간소화돼 학부모의 편의가 증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보육·유아교육 현장을 정확히 바라보고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0~5세 모든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유보통합을 논의해야 하며, 특히 0~2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영아교사를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교육 체제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로 이원화돼 있어 행정적 지원, 법 적용 등 모든 면에 있어 격차가 발생한다"며 "부처통합, 법령일원화, 교사양성체계 재편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9일 정부는 '출발선 상에서의 교육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한다'며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거센 반발이 일자 정책 제안 열흘만인 지난달 8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고 정부는 관련 정책안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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