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한변호사협회

메뉴
검색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사법제도 정착 위한 변호사의 역할 확대 방안 등 논의

변협 창립 70주년 기념 및 제30회 변호사 대회

181330.jpg

 

전국변호사들이 '변호사의 수사기관 평가 확대' 등 형사사법제도 정착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달 29일 창립 제70주년 기념 '법의 지배와 변호사'를 대주제로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명수(63·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과 유남석(65·13기) 헌법재판소장, 김도읍(58·25기)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62·23기) 대통령과 한동훈(49·27기) 법무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전했다.

181330_0.jpg

◇ '형사사법 정착 위한 변호사 역할' 등 논의 = '법의 지배와 변호사'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변호사들이 형사사법 정착을 위해서 변호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제1심포지엄에서 '형사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윤태석(61·16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착하기까지 경찰이 지적받는 사건 적체, 수사력과 인권의식의 미흡 등에 대응해 변호사의 조력은 그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서 기관평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2심포지엄에서는 강현중(79·사법시험 6회) 법무법인 에이팩스 변호사가 '소송대리제도와 변호사의 지위'를, 제3심포지엄에서는 채근직(63·22기) 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장이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대회와 함께 열린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는 김철용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수상했다. 변협 학술논문상 최우수상은 곽태훈(44·40기) 변호사, 우수상은 홍대운(45·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황성현(39·변시 3회) 변호사가 받았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임성(60·21기)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단체장들은 정부와 국회 등에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수사기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개인에서 기관으로 확대 필요”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 안전확보 촉구 결의문도 채택


181000.jpg

 

◇ 70년 대한변협이 걸어온 길 =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변협은 1952년 7월 28일 창립했다. 변협은 변호사의 자율권을 위해 힘써왔다. 1962년 6월 변호사윤리장전을 제정해 인권 수호 등 변호사의 윤리적 사명과 품위를 지키고자 했다. 1995년 변호사 등록심사제가 도입되면서 변협은 변호사 징계권을 가지게 됐다.

변협은 인권옹호를 위해서도 줄기차게 목소리를 내왔다. 1986년부터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국내 인권상황 전반을 살피고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을 제안했다. 2010년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일제피해자 보상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20년 프로보노지원센터와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해 공익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협회장 선출 방식도 변화했다. 2013년 그간 간접선거로 실시하던 협회장 선거가 직접선거로 바뀌었다.

변협의 회원 수는 지난달 25일 기준 3만2507명이다. 회원 수는 2006년에 1만 명, 2014년에 2만 명, 2019년에 3만 명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