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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조회·출력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성적' 메뉴 추가
본인인증절차 거치면 언제든 열람·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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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누구나 자신의 석차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즉시 조회·출력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본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했기 때문에 7~10일이 소요됐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는 29일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변호사시험 합격여부와 석차를 본인이 조회할 수 있는 메뉴(https://www.moj.go.kr/moj/443/subview.do)를 설치했다.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 코너에 '합격·성적확인' 메뉴를 추가한 것이다. '합격·성적확인' 메뉴는 △합격발표 △성적확인 △석차확인 △합격조회 등으로 구성됐다.

 
변호사시험 응시자와 합격자는 29일부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합격 여부와 석차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출력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5년 위헌 결정(2011헌마769 등)을 하자, 응시자에게 총점 등 성적은 공개했지만 석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정건희(31·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20두43319)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승소판결하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본인이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석차를 공개해왔다.

 
이에 따라 관련 정보공개청구가 잇따랐다. 올해 1~7월 변호사시험 석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접수 건수는 1058건이다. 지난해에는 1553건, 2020년에는 1270건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석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회하면 7~10일이 소요됐는데, 불편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