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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환경법

태양반사광의 참을 한도는 빛의 밝기 등 종합해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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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반사광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방지청구의 요건으로서 참을 한도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요지]
[1]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생활방해')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1)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2)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3)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4) 피해이익의 내용 5)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6)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7)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8)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9)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 회피의 가능성 10)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11)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참조).

[2]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태양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태양반사광 침해의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그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참조).

[해설]

최근 대한민국 도심에 통유리 건물들이 대거 건축되고, 신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태양광 패널의 설치가 확대되면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관한 선도적인 사건이 성남시 태양반사광 사건(이하 '성남시 사건')이다. 성남시에 위치한 통유리 건물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으로 인해 발생되는 태양반사광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1)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2) 야간조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조망권 및 천공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성남시 사건의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2. 선고 2011가합4847 판결)은 청구들 중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들에 대해서는 기각한 반면,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3나28270, 2013나28287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출발하였으나 그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 특히 '태양반사광에 관한 공법적 규제(허용기준 등)가 없는 상황에서 기타 건축규제를 비롯한 모든 공법적 규제를 준수하여 건축된 사옥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인 원고들이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생활방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사법부가 어느 정도로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의 요건으로서 ‘참을 한도’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다음, 기본적으로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판단에 기초하여, 2심 판결은 태양반사광이 원고들의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되어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와 태양반사광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주거로서의 기능이 훼손되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직접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아파트 A동과 D동의 창문에서 밖을 바라보았을 때 빛반사 밝기가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25,000cd/㎡의 약 440배 내지 2만9200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비친 태양반사광이 눈에 유입되는 기간은 이 사건 아파트 A동과 D동 각 세대 창문을 기준으로 연중 7개월가량 대략 1일 약 1~2시간(A동), 연중 많게는 9개월가량 대략 1일 1~3시간(D동)으로 그 기간이 상당함. 만약 위와 같은 빛반사 밝기를 가진 태양반사광이 위와 같은 유입시간 동안 주된 생활공간에 유입된다면 그 강도와 유입시기 및 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빛반사 시각장애로 인하여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등 자연스러운 주거 생활을 방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비록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가 모두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건물보다 먼저 건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 주택 등 주거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 또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건물 외벽 전체를 통유리 공법으로 건축한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 해당 지역에서 이 사건 건물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음.

피고는 이 지역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예외적인 건축기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회사를 위한 브랜드 홍보만을 고려하였고, 주위 거주자들에 대한 빛반사 침해를 줄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만일 이 사건 아파트 A동과 D동의 창문에서 측정된 정도의 강한 태양반사광이 그 반사 각도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주된 생활공간에 유사한 정도로 유입된다면, 원고들은 주거 내에서 빛반사 시각장애로 인하여 안정과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자연스러운 주거 생활을 방해받는다고 볼 여지가 있음.

대법원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i) 태양반사광 침해는, 반사되는 강한 태양 빛이 직접 눈에 들어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점에서 그 침해행위의 태양이 일조방해의 경우보다 더 적극적인 침습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이 일조방해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ⅱ) 태양반사광 침해가 거주자의 주거 내에서 연중 상당 시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안정과 휴식을 취하여야 할 공간인 주거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될 수 있고, 이 경우 태양반사광의 주거 내 유입시간이 일조가 감소되는 시간과 동일한 정도에 이르러야만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보는 것은 그 피해의 성질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때에는 일조방해의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법원의 입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환경영향법상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미실시한 경우
처분의 취소소송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하는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 방법 변경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 해당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2. 환경영향법상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미실시한 경우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08320 판결)

[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예정경과지를 선정하면서 당초 예정경과지의 주민들의 반대로 갑 지역을 예정경과지로 변경하면서 갑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사업관할청으로부터 갑 지역을 사업부지로 포함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안에서, 사업부지가 변경된 후 한국전력공사가 갑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고 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갑 지역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갑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아 한국전력공사에 갑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해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영향법상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미실시한 경우 (i)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공법적 구제수단)에 더해 (ⅱ)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사법적 구제수단)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다.


(1)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을 대신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더라도 곧바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위법의 시정으로도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취지 참조)


(2)사업부지가 상당한 정도로 변경되어 당초예정경과지에 대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만으로는 변경된 경과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당초 예정경과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변경된 경과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할 필요가 없다고 보게 되면, 사업부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반대가 심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보일 경우 사업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더라도 적법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그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기존에 법원이 환경영향평가의 위법사유에 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형해화하고 있고 국민 권익구제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의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환경의 훼손·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요지]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변경 허가 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2]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는 가축분뇨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자연환경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대법원은 기존에 (i)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ⅱ)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대상판결을 통해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이 '가축분뇨법상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용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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