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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단독) 재판 도중 잠적…불출석 피고인 검거 전담팀 출범

29일부터 본격 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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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피고인들을 추적하는 검거팀이 29일부터 공식 활동 예정이다. 재판 중 잠적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연 평균 2만4000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2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9일부터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최대건)와 공판과(과장 김창옥)를 중심으로 검거팀이 활동을 시작한다. 공판4부 소속 검사들과 공판과 수사관들이 주축이 돼 불출석 피고인들 추적·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공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사건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공소기각 또는 면소 선고가 명백한 경우 등만이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다.


구속영장 발부 사례 연평균 2만4000건
재판 지연 심각

전담인력 없어 방치 상태
서울중앙지검 처음으로 구성


이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불출석하게 되면,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이 경우 영장 집행은 검찰 몫이다.

최근 3년간 검찰이 집계한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영장발부 건수는 연 평균 2만4000건을 웃돈다.

그러나 검찰에는 전담인력이 따로 없어 불출석 피고인들을 무방비로 방치할 수 밖에 없었다. 각 검찰청에서 개별적으로 이들의 소재 추적과 검거 등을 진행해왔으나 정식 전담팀이 구성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검거팀을 필두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영장 집행을 통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신속한 재판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