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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매수인이 땅값의 중도금까지 치루었는데 땅 주인이 제1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해주어도 되나요?

[2022. 8. 23]



A는 어떤 토지가 가치가 있는지 선구안을 가진 사람이다. 일견 쓸모없는 땅으로 보이지만 인근에 고속도로 나들목이 있어 물류창고 부지로 안성맞춤인 땅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땅 주인 B는 농사짓기에도 마땅치 않아 위 땅을 버려두고 있었다가 A가 이 땅을 사겠다고 제안하자 바로 팔겠다고 승낙했다.


그런데, A는 위와 같이 선구안도 있었고, 이 땅에 성토 등 공사를 조금만 해 놓으면 거액의 투자자를 금방 구할 수 있는 자신도 있었지만 초기 자금이 없었다. 그래서 제안하기를 이 땅의 소유권을 미리 넘겨주면 그 땅으로 대출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땅 주인 B는 A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제시하자 바로 토지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금조차 못 내는 A가 미심쩍어 차일피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A의 지인 C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금으로 들고 오자 B는 C와 두 번째 매매계약을 하였다.


A는 C가 잔금을 치루기 전에 급히 첫 번째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을 근거로 위 땅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B에게 매매대금을 추가로 더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B는 추가로 받게 될 매매대금이 상당히 거액이라 마음이 흔들렸다. 이 정도 금액이면 C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고도 많은 돈이 남을 텐데 문제는 형법상 이중매매에 의한 배임죄로 처벌될까 걱정이었다.


A 역시 B의 걱정을 해결해주어야 위 땅 매매계약이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필자에게 물어왔다. 필자 역시 고민하다가 이일염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답을 줄 수 있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122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필자는 A와 B에게 알려 주었다, “배임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민사적으로 배상만 하면 됩니다.”



김현수 변호사 (hyunsoo.k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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