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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E 코인 ‘증권성’여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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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일명 돈을 버는 게임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 사업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이 증권 성격을 지니는지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해야 한다고 당정의 의견이 모이는 가운데, 가상자산과 NFT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사실상 증권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배했다는 민원이 금융위에 제기됐다. 위메이드는 가상자산을 직접 발행하는 대표적인 P2E 게임 회사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위믹스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믹스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증권형 토큰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와 연관된다"며 "이 부분의 논의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기준이 먼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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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소위 돈을 버는 게임이라고 불리는 P2E 게임은 게임상에서 유저들이 거래하거나 획득한 재화를 블록체인과 연계해 가상자산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P2E 게임 사업자들은 이를 가능케 하려고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게임 속 재화가 현금으로 환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사업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이 증권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금지될 수 있다.

김시목(47·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위믹스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증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며 "메타버스나 게임 등에서 쓰이는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자산도 지금처럼 거래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민원이 신고된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호 제6항은 투자계약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규정한다. 금융위는 4월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해 뮤직카우의 조각 투자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게임사업자가 발행한 가상자산
증권 성격 지닌다고 판단되면
비인가 거래소에서 ‘거래금지’


전문가들은 이번 P2E 게임의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뮤직카우 사례에서의 쟁점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4월 내놓은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 없이 조각 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 모집 시 사업자의 노력·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 투자 상품의 가격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 등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

다만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국내에 이를 적용해 증권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적은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규정 가운데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P2E 게임의 가상자산에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카카오뱅크 등 핀테크 업계에서 15년을 근무한 예자선(48·33기)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돈이 지불되는 관계가 투자 관계면 자본시장법, 판매 관계면 전자상거래법, 모금 관계면 클라우드 펀딩법을 적용받는다"며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판단하고 있고, 금융위도 5월에 조각 투자에 대해서 투자계약증권 판단을 하면서 SEC와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위믹스에 대해서도 그 성격을 충분히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희(47·31기)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규정은 적절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P2E 가상자산은 플레이어들이 게임에 참여하며 사용하고, 이 참여에 따라 전체 게임 생태계가 발전하며 가상자산의 가치가 오르기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까지 투자계약증권을 적용하는 것은 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호(38·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은 영미법에서 나온 개념인데, 뮤직카우 조각 투자의 판단으로 금융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게 된 것"이라며 "다만 스테이블코인, P2E 게임상 가상자산 등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디지털자산에 맞게 규율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제시할 것인지 등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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