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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한양대 로스쿨팀' 우승

서울지방변호사회·손잡고·민주노총 공동 주최
국가인권위원회장상은 성균관대 로스쿨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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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내 유일 노동법 변론대회인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한양대 로스쿨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택배노동자의 쟁의행위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손잡고(대표 박래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공동 주최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한양대 로스쿨팀(최진솔·송준영·이수진 씨)은 이날 진행된 결선에서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한양대 로스쿨팀은 "실제 사건을 다루어보니 원고 입장에서는 판례가 많은 반면 피고 입장에서는 기존 판례를 깨기 위해 법리 구성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루이틀만에 배송되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예비법조인이지만, 몇 년 뒤에는 조금 더 노동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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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상한 국가인권위원장상은 성균관대 로스쿨팀(김우형·이호규·홍형석 씨)에게 돌아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은 전북대 로스쿨팀(손서영·이상찬·이천명 씨), 서울대 로스쿨팀(김해니·송현정·구민채 씨)이, 노란봉투법상은 이화여대 로스쿨팀(유가현·김린·박희수 씨), 한국외대 로스쿨팀(백소진·정소현·박지은 씨), 이화여대 로스쿨팀(김은서·김다현·정유진 씨), 서울대 로스쿨팀(양현준·오한결·이현아 씨)이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심사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다인 20개 팀(60명)이 참가했고, 이 중 8개 팀(24명)이 본선에 올랐다.


이번 대회의 재판부에는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정기호(50·사법연수원 34기)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박사, 윤지영(45·36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용우(48·변호사시험 2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기원(37·변시 5회) 서울변회 법제이사가 참여했다.

 
결선 재판장을 맡은 박 교수는 "결과를 떠나 참가자들 모두 오늘 원고 대리인으로서, 피고 대리인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경연대회임을 고려해 재판부는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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