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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 전현직 검찰 관계자 23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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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기업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전현직 검찰 수사관과 전직 검사를 관련 수사 기밀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
는 23일 같은 검찰청 형사6부 소속 검찰수사관 A 씨와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그룹 임원 B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현직 공무원인 A 씨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B 씨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쌍방울 그룹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었다. 그런데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관련 로펌인 법무법인M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 기밀을 주고 받은 정황을 발견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본사와 형사6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A 씨와 B 씨를 5일 구속했었다.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형사6부 수사관 1명은 비수사 부서로 발령났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자료를 보관한 법무법인M 소속 변호사 C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같은날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C 씨는 지난 2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맡았고, 최근까지는 법률대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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