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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2022.08.17.]



공정위는 2022. 8. 11.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 2021. 12.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2021. 12. 30. 시행) 이후 처음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주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한 것으로, 공정위는 2022. 9. 20.까지 수렴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번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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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 조정

(개정안 제4조 제1호 가목)

가. 친족 범위 축소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반적인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1]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금번 개정안은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였습니다.


[각주1]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나아가 이번 개정안으로 친족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 혈족 5·6촌 또는 인척 4촌은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① 동일인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② 동일인·동일인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친족 범위의 축소에 따라 특별히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단지 촌수상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거나, 해당 친족의 지배회사가 자동적으로 계열편입된 이후 친족독립경영신청[2]을 통해 요건 충족시 계열제외를 인정받는 실무상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주2] 동일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대기업집단 측과는 독립적으로 경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제도임(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다만 ① 제외되는 친족 중에서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규제대상 친족 범위에 여전히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② 전체적인 관리 대상 친족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친족 및 계열회사 누락에 대한 제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친족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사실혼 배우자 명시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으로서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과의 균형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관련자로 명시하되 법적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친생자관계가 성립된 자(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가 새롭게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각 기업집단에서는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 등에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개정안 제4조 제1호 라목)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인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됨에 따라(시행령 제4조 제1호 마목) 대기업집단 측에서 사외이사를 영입하는 경우 그가 지배하는 회사도 일단 해당 대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고,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독립경영신청[3]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 제외하고 있습니다(Opt-out 방식).


[각주3]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가 대기업집단 측과는 독립적으로 경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제도임(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이에 대해 기업집단에 과도한 수범의무를 부과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섭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 개정안은 그간 사외이사 지배회사는 친족·일반임원의 경우와 달리 위장계열사가 문제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Opt-in 방식).


임원독립경영신청을 위해 준비하여야 할 서류 및 자료들이 다소 많고 그 인정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점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 측에서는 임원독립경영신청을 거쳐야 할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 또한 해소되므로 대기업집단 측에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를 섭외하는 것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①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새롭게 지배하게 된 회사들의 경우 계열편입된다고 해석된다는 점, ② 사외이사로 선임될 당시 이미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여전히 독립경영인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출자관계나 거래관계에 따라 사후적으로 계열편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외이사 지배회사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거나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상법 382조 3항[4]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그 지배회사를 기업집단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향후 공정위가 계열편입 신고 누락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각주4]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3.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제도 개선

(개정안 제5조 제2항 제5호)

지난 2021. 7. 16.자 뉴스레터 를 통해 2021. 12. 30.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연구개발비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이하 “중소벤처기업”)은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제도와 관련하여 ① 기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 이상'에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3% 이상'으로 중소기업의 계열편입 유예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② 중소벤처기업의 자회사도 함께 계열편입이 유예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③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 1년 내까지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일단 계열편입 처리가 되면 그 즉시 중소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하여 계열편입 유예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있었는바, 이번 개정으로 그러한 불합리한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계열편입 이후에 따로 계열제외를 인정받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계열편입 신고와 계열편입 유예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금액 판단시점 변경

(개정안 제5조 제1항 3호 바목)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원독립경영 인정을 위하여 '기업집단 측 및 임원 측 상호간 매출·매입 의존도 50% 미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해당 거래금액 판단시점을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날 기준 직전 1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을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였는바, 이를 통해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매출·매입 거래금액을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임원독립경영신청 관련 자료를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주영 외국변호사 (jyoungpark@shinkim.com)

이상돈 변호사 (sdlee@shinkim.com)

석근배 변호사 (gbseok@shinkim.com)

채지민 변호사 (jmchae@shinkim.com)

박인규 수석전문위원 (igpark@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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