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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단독)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12.9% 뿐

저연차 변호사들 근무환경 ‘열악’
서울변회, 노동인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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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이하 저연차 변호사들 상당수가 고강도 장시간 업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밤낮으로 이뤄지는 카카오톡 업무 지시 등 고충 속에서도 법조계 사회에서 평판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 조차 두려워하는 실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8일 '수습·소속변호사 노동인권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약 7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근로과정 △임금 △근로시간 △휴가사용 △안전한 노동환경 및 산재 신청 △해고·사직 등 근로관계 종료 △퇴직금 △사업장 감시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수시로 카톡 업무 지시” 54.9%
79% “평판 두려워 권리구제 포기”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고강도 장시간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응답자 452명 중 248명(54.9%)은 업무시간 상관없이 수시로 카카오톡 등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업무지시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44%로 절반에 못 미쳤다.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자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음에도, 이를 적용받고 있다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소정 근로시간만 기재하고 별도의 출·퇴근 시간을 규정하지 않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100건 넘는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야근을 하지 않는 날이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일방적 월급 삭감, 디센티브 제도 도입 등 낮은 급여체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임금이 삭감된 채로 월급이 입금되는 경우, 법인매출이 저조하면 월급을 깎는 '디센티브(인센티브의 반대)'를 도입한 경우 등 다양했다. 또 서울 사무소 근무로 채용한 후 지방 분사무소로 출근시키며 임금은 서울 출근 기준으로 주는 경우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같은 어쏘 변호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채무자와 일대일로 면담을 하게 하는 등 근무환경의 열악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저연차 변호사들은 법조계 내 평판에 대한 두려움과 의무적으로 채워야하는 수습기간 등의 이유로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응답자 733명 중 581명(79.2%)이 법조계 관행과 평판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한다고 답했다. 또 애초에 근로기준법이나 인권침해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설문에 응답한 한 변호사는 "수습기간을 무조건 채워야 하는 수습변호사가 을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일자리는 부족한데 매년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니 저연차 변호사들이 월 150만~200만 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도 버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설무조사 결과에 "상당수의 저연차 변호사들이 고강도 장시간 업무에 내몰려 있음에도 업계 평판 등의 사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회 내 고충처리제도 활성화, 사용자 대상 의무교육 신설, 근로기준법 준수 법무법인 인증제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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