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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법률지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센터 설치
교육·보건·의료권 누릴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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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변호사들이 법률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사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국내에 입국했다가 체류자격을 상실한 출입국관리시스템 상의 불법체류 아동은 약 3400명"이라며 "그러나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국내출생 이주아동의 경우 집계된 통계조차 없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를 약 2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 당사국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과 교육권 등의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법무부는 2021년 4월 19일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또 2022년 1월 20일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도 제시했다. 이 요건을 갖춘 아동은 신청에 따라 체류자격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변호사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해 미등록 이주아동이 교육·보건·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미등록 이주 아동이 아동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