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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효력정지해야" vs "시행령 개정 부적절"

국회 법사위,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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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은 그 내용과 입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법 시행일인 9월 10일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 복구를 꾀하는 일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와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국회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해업무보고를 한 뒤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법사위원들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검수완박 법안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의 입법 목적이 국민 권익 증진이 아닌 본인(민주당)들의 범죄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며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등의 문제가 있는 검수완박 입법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재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오는 9월 27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는 법 시행 이후"라며 "(법 시행일인) 9월 10일 전에 해서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권익 침해를 막아줘야 하는게 아니냐. 헌재가 너무 소극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금 나오고 있는 행정입법 범람은 심각한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다"며 "법무부에 인사검증단 설치, 경찰 통제를 위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문제, 또한 법무부에서 국회가 정한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령 꼼수를 부려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등 삼권분립과 자유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그런 행정입법이 많은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형사소송법을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돌리는 개정"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치주의 위반 정도가 아니지 않느냐"며 반발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시행령은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굉장히 넓혀놓았다면서 검찰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