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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前 동양대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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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
은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앞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정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구치소 안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며 형사소송법 471조 1항에서 정하는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따.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