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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 지방회 경유 안 해도 흠결로 못봐”… 대구지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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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이 지방회 경유 없이 소송을 수행한 것에 대해 상대방이 소송대리권 흠결로 공단의 소송 수행은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회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대리권 흠결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허이훈 판사는 지난 16일 문제가 된 대여금 청구소송(2021가소279089)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측의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관해 판단했다.

허 판사는 "원고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지방변호사회 경유를 하지 아니한 채 소송 위임장을 제출해 행한 소송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서 한 변론 등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나, 변호사법 제29조 경유 제도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공익 법무관인 피고 소송대리인이 소속 변호사회 경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해당 재판에서 공단 변호사는 경유제도 도입취지와 소송대리권 부여는 관련 없으며 경유제도가 위임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님을 변론했다"며 "경유제도는 사건 브로커 등 수임관련 비리의 근절 및 사건수임의 투명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헌법재판소 2011헌마131호 결정)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법인인 법률구조공단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이와 같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을 비롯한 법률구조법인이 법인 명의로 법률구조업무와 관련된 소송대리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소외 계층의 법률구조사업을 위하여 마련된 재원을 변호사회에 대한 경유회비 납부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국고의 부담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축소 및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상대방인 원고 측 변호사는 "경유 회비는 결국 의뢰인의 부담이 되는 것인데 공단이 수임하면 경유하지 않고, 일반 변호사의 경우에는 경유하도록 하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에 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회칙을 개정한 바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은 공단 소속 변호사의 경유의무 유무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위임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지방회를 경유해 경유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법률구조공단 및 정부법무공단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더욱이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공단 규범상 이미 사업비 항목 내 경유회비를 편성해 놓고 있는 등 경유회비 납부 근거가 충분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단은 자력이 충분한 자에 대하여도 상담 후 유료로 사건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 상당수의 유료사건을 수행하고 있고, 경유회비는 소속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혜택은 누리면서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은 자치비의 성질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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