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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 사기’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등 6건 '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검찰청,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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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 박현규 · 황영섭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보완 수사해 조직적인 빌라 전세 사기 범행 구조를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사례 등이 검찰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8일 이를 포함해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경찰이 피해자 51명, 피해금 110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보완수사해 추가 피해 및 분양대행업자가 관여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세모녀 중 모친이 분양대행업자 4명과 공모해 신축빌라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피해자 85명을 밝혀냈다.

 
대검 관계자는 "사실상 전재산인 주택 마련 자금을 앗아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엄벌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부부가 낳은 영아를 변기 속에 방치해 살해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의 출처와 유통경로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같은 면밀한 보완수사 요구와 검·경간 협력을 통해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 조직의 실체를 밝히고 배송책을 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도 △17억원 상당의 중고차 이중대출 사기 사건을 집중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밝힌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영인)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2억 3000만원 상당의 사기 사건을 보완수사해 해외 도주하려는 사기범을 구속 기소한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음란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됐음에도 직접 구속 기소한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준) △5억원 상당의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 10명을 적발하고 주범들의 중형 선고를 이끌어낸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재홍)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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