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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뉴스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 《특별형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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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57·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특별형법 제8판》(홍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교수는 머리말에서 "제7판 이후 도로교통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판례 또한 특별형법 그 자체에 관한 것은 물론 그 전제되는 관련 판례들이 다수 선고됐다"며 "이번 판에서는 이들을 모두 적재적소에 반영하면서 나아가 새로운 쟁점도 발굴하여 소개하고자 애썼다. 아울러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의 설명 중 일부를 다시 다듬거나 보완했고,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서술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강릉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교수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8년부터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차기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