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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관세법 위반, 정보통신·개인정보침해 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18차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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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범죄와 정보통신, 개인정보 침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제정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118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법 위반 범죄와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관세법 위반의 경우 △관세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수품 취득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관세범죄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전문성·지능성·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지녔다"며 "범죄의 발생빈도와 사회적 영향 정도, 법정형과 죄질을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범죄 중 금지물품 수출·수입죄는 발생빈도가 낮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기준이 되는 '물품가액'을 객관적으로 책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가격조작죄도 발생빈도가 낮고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이 존재하는지 논란이 있어 설정대상에서 뺐다.


한편 양형위는 인터넷과 모바일기기 이용이 생활화하면서 해킹, 개인정보 등 유출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침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설정하기로 했다.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범죄로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추가 심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19일 제119차 회의를 열고 권고형량 범위를 비롯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추가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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