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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악 논란' 경찰국 폐지해야"

경찰국 폐지 공동대책본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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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설립된 경찰국 폐지 공동대책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연대 등과 함께 '행안부 경찰국 신설 합법성 검증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치안감이 국장을 맡는 경찰국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 등을 근거로 2일 설립됐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위헌·위법성 확인 및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포함시키고,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관계로 변화하는 것은 경찰제도 정체성과 근간을 바꾸는 것"이라며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훼손된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회가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제정한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유효하려면 경찰청장 지휘규칙 내용이 행안부 장관 소관사무여야 하는데, 경찰청의 치안사무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장관의 소관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휘규칙은 위헌·위법하다"며 "(기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통제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규정한 우리 헌법에 따라 경찰국 신설은 국회 법률 개정 사안이다. 각계 의견을 듣는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됐어야 했다. 경찰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권에 종속됐던 경찰의 흑역사도 검토됐어야 했다"며 "경찰국을 즉각 폐지하고, 국회 주도하에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경찰권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보다 권한과 책임의 귀속이 명확해야 한다. 경찰국 신설은 이미 제도화된 국가경찰위를 무력화하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이고, 장관을 앞세워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선 시민들로 구성돼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단독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인 수천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 지휘를 통해 모든 검사를 통제할 수 없지만, 경찰은 경찰청장 1인 기관 하에 모든 경찰공무원이 일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통해 직접통제 될 수 있다"며 "법무부 검찰국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오히려 검찰국 축소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검사 및 경기도 감사관 출신인 김희수(63·19기) 변호사는 "역대 정부의 경찰개혁이 미진하고 불완전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시행령 꼼수 정치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지 않았고, 자치경찰 및 정보경찰 개혁을 사실상 포기했었다"고 비판했다.

 
경찰국 관련 법적 대응과 국회 대응 활동을 하는 공동대책본부는 경찰직장협의회와 경찰청 공무원노동조합 등을 주축으로 설립됐다.

 
공동대책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중립성 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 "민주화운동 조직에 대한 탄압과 조작 사건에 개입한 대가로 초고속 승진한 의혹이 있다"며 김 국장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를, 국회를 향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녹화공작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