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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최장 10년' 부착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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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현재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서만 부착명령이 가능한데, 이 범위를 스토킹범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는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범의 경우도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 등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이외 '주거지역의 제한'·'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다른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 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월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1월 277건에서 올해 3월 23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스토킹 가해자 엄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법안 및 제도 개선 등을 가시화했다. 실제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본래 의원입법 형태로도 논의됐으나 한 장관의 뜻에 따라 정부안 형태로 진행됐다. 형벌이라는 인권 제한적인 제도 마련에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정부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다.<본보 2022년 6월 20일자 참고>


정부안의 경우 입법예고부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등 국회에 제출되는 데까지 최대 135일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

 
한 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그 동안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음에도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