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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이 강화되며 공매도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2022.07.29.]



7월 28일, 금융위원회·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하여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의 하락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들에 비하여 공매도 기회가 제한된 개인투자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일부 증권사의 불법공매도 또한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보완방안은 이러한 배경에서 대통령의 대책 수립 지시에 따라 발표되었으므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실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도보완방안은 크게 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방안과 ② 모니터링 강화 및 개인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제도보완방안으로 분류됩니다.



1.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방안

■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 및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

그동안 거래소에 의한 불법공매도의 점검은 결제수량 부족계좌 점검 등 그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에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감독당국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향후 거래소·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하여 불법공매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신속히 조사하기 위하여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해 불법공매도를 조사할 거래소·금융감독원 전담조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 신속 수사체계 구축 및 Fast Track 수사

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됩니다.


또한 최근 복원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조사 초기 신속한 수사절차로의 전환 및 적시에 강제수사가 가능한 Fast Track 절차가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불법공매도를 한 법인에게도 고액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불법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닉재산에 대해 몰수·추징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2.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

■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외국인·기관투자자가 90일 이상 공매도 거래를 위해 주식을 장기 대차할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국은 해당 정보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의심거래 추출 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그동안 어느 종목의 공매도 거래비중이 30% 이상으로 높은 상황이더라도 주가하락률이 5%에 미치지 못하거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에 미치지 못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일에 그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다음 영업일에는 공매도가 바로 재개되어 왔습니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기존 규제체계가, 객관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는 것이 분명한 종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데 미진했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이 2%,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만 넘을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은 다음날까지 자동연장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됩니다. 감독당국은 이 부분 개정으로 인하여 과열종목 지정종목이 13.8%, 과열종목 지정일수는 15.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개인에 대한 공매도 기회 부여

기관간 대차거래시 통상 105%~120% 정도의 담보비율이 적용됨에 반해, 개인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담보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상 140%로 규정되어 있어 개인들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개개인의 신용도·위험 감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담보비율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제도보완방안은 법률의 개정 없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하여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 개정 이후에는, 금융투자업자와 기관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점, 공매도 거래비중이 높은 종목은 공매도가 더욱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목적의 주식 대차와 관련하여 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이므로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시세조정 등의 목적이 의심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현주 변호사 (hyunjoo.oh@leeko.com)

현승아 변호사 (seunga.hyun@leeko.com)

김동연 변호사 (dongyon.kim@leeko.com)

안상현 변호사 (sanghyun.ahn@leeko.com)

최규혁 변호사 (kyuhyeok.choi@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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