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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의원입법 대응

[2022.07.27.]



1. 후반기 원구성

국회는 7월 22일 본회의를 열어 17개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21대 국회의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국회법은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일(5월 29일)까지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 등으로 인해 법정기일 보다 늦어졌습니다.


17개 상임위원회의상임위원장은아래 표와 같이 여당 7, 야당 10으로 배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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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일정 전망

21대 국회 후반기의 국회운영은 전반기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기는 절대적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동시에 여당으로서 정부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였으나, 후반기의 경우 야당으로서 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의 주요 국회일정을 전망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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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원입법의 의미와 비중

국회에 접수되는 제·개정 법률안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흔히 ‘의원입법’이라 일컫습니다. 의원입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안을 갖추어 찬성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대표발의의원(법률안의 입안과 제출 및 향후의 국회통과를 책임지고 주도할 의원을 말함) 1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안은 국회의원 외에 정부도 제출할 수 있으나, 아래 표와 같이 국회의원에 의한 의원입법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의 21대 국회 전반기에만 이미 14,360건이 발의되었습니다(정부입법은491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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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원입법의 입법과정

국회에 접수된 의원입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우리나라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을 보면, 먼저 대표발의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의원들의 대체토론(大體討論: 법률안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당부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하는 것을 말함)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해 개정조문별로 하나하나 따져가며 심사를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1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으나, 지금은 중요 정책분야 별로 대체로 2개 정도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해 원안이나 수정안 또는 대안(代案: 2개 이상의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안을 성안하여 제안하는 것을 말함)의 형태로 합의하면, 해당 법률안은 다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됩니다. 그리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되고, 최종단계로서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본회의에 상정·의결됩니다.



5. 시사점

법률 중에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나 시장의 질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들이 많이 있으며, 이를 제·개정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안들은 그 제·개정 여부 및 제·개정 방향에 따라서 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이나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은 국회의 입법 동향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진섭 변호사 (chinsup.chung@leeko.com)

우윤근 고문 (yoonkeun.woo@leeko.com)

김정훈 고문 (junghoon.kim@leeko.com)

진정구 고문 (jeongku.jin@leeko.com)

홍윤태 외국변호사 (yuntae.hong@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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