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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조직폭력 범죄 대응 강화' 방침 밝혔다

"범죄정보 DB 구축하고 국제공조체계 만들어 엄중 처벌할 것"
대검찰청, 전국 6대 지검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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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마약·조직폭력 범죄 수사 강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를 구축해 마약·조직폭력 범죄 확산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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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검의 마약·조직폭력 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최근 심각해진 마약·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6일 전국 18대 지검의 전담 부장·검사 등 총 44명이 1차 화상회의를 연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회의다.

 
대검은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단 난투극이나 흉기난동을 벌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마약범죄가 다크웹·가상화폐 등 온라인거래를 통해 10~20대와 주부, 공무원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급속히 확산돼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직 범죄는 조직 간의 집단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마약 밀수나 유통,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형사처벌 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에 따르면 조직폭력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지난해 676명으로, 2017년 2293명의 70.5% 수준으로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지난해 7744억원에 달했으나 형사처벌 인원은 2019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마약 압수량은 2017년 155㎏에서 지난해 1296㎏(시가 1조 8401억원)으로 8.3배나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 증가했으며, 마약 밀수·유통사범도 같은 기간 2437명으로 32.8% 증가했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나 급증했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암수사건 비율과 재범율까지 감안하면 올 상반기 마약사범은 8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마약과 조직폭력 범죄에 수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엄정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조직폭력배·마약밀수 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과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박탈 등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결집해 마약·조직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