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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국회는 빨리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라."

"국회는 빨리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라."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가 13일 페이스북에 "장애인학대, 동물학대, 마약범죄, 환경오염, 불량식품, 비리사건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다. 9월 10일부터 고발인만 있는 사건은 경찰이 종결(불송치결정)해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진다"고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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