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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에 지자체장들 ‘중대재채처벌법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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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 만의 기록적인 수도권 집중호우로 1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는 등 수해 피해가 대거 발생한 가운데, 지자체가 시설물 관리에 부주의해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폭우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첫 사례는 지난 8일 서울시 동작구에서 가로수 보수 작업을 하다 감전돼 사망한 동작구청 직원 A 씨의 사고다. 노동부는 동작구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현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산업재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시민이 사망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자체장도 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해당한다.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조사 착수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인 경우는 적용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본 경우에도 지자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중대재해법 제2조 제3호는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로 규정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우로 인해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일반시민이 사망한다면 원론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로 수사 대상으로 포섭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지자체가 시설물 관리에 부주의해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밤 맨홀에 빠져 실종됐다 숨진 남매의 사례나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사망 사건 등은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발생한 인재인 만큼,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가 폭우에 대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은 어렵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115년만의 폭우인 점을 고려했을 때 폭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 지자체의 의무 위반과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인정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한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들은 공중이용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100여년 만의 폭우인 점을 고려하면 관리상 결함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낮다"고 했다.


박선정·임현경 기자   sjpark·hy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