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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부당한 회원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대한변협회장 등 6명 고발

"변협이 플랫폼 등록 변호사 징계 과정서 사건 수임 및 광고 방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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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공동대표 윤성철·이덕규·민태호)은 16일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단체 집행부 6명을 업무방해와 강요 및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협이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로톡 등 플랫폼에 등록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및 광고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협 집행부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입맛대로 뜯어고쳤다"면서 "이후 이 규정 위반 사실을 조사하겠다며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수천명의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법무부가 법률플랫폼은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수사결과와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변협은 플랫폼 금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징계개시절차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가결했다. 비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제한을 명문화하고, 비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규정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지난해 5월 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한 달 뒤인 같은 해 6월 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협은 지난해 10월 로톡 미탈퇴 회원 200여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며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올 5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로톡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헌법재판소는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 대해 변협과 로톡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등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